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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71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 공동 27명
대안반영폐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04.11.03 발의
발의
2004.11.03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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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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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