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736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기 무소속 · 공동 17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13 공포
발의2004.11.05
위원회 회부2004.11.06
위원회 상정2004.12.24
위원회 의결2005.06.22
본회의 상정2005.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6.23
정부 이송2005.06.28
공포2005.07.1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