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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봉 무소속 · 공동 2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4.11.09
위원회 회부2004.11.10
위원회 상정2004.12.24
위원회 의결2006.0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3.02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