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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7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33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27 공포
발의2004.11.09
위원회 회부2004.11.11
위원회 상정2005.11.17
위원회 의결2006.06.27
법사위 회부2006.06.27
법사위 상정2006.08.28
법사위 의결2006.09.18
본회의 상정2006.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9.29
정부 이송2006.10.13
공포2006.10.27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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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