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양여금법 · 폐지 · 의안번호 170835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양여금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과는 별도로 교육세 세입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기 위한 양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단순화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12.30 공포

발의2004.11.12

위원회 회부2004.11.15

위원회 상정2004.11.22

위원회 의결2004.11.25

법사위 회부2004.12.02

법사위 상정2004.12.07

법사위 의결2004.12.07

본회의 상정2004.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12.08

정부 이송2004.12.16

공포2004.12.3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양여금법 폐지 · 공포 2004-12-30 (법률 제07253호) · 시행 2005-01-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253호(2004.12.30)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 지방교육양여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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