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폐지 · 의안번호 170836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12.30 공포

발의2004.11.12

위원회 회부2004.11.15

위원회 상정2004.11.22

위원회 의결2004.11.25

법사위 회부2004.12.02

법사위 상정2004.12.07

법사위 의결2004.12.07

본회의 상정2004.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12.08

정부 이송2004.12.16

공포2004.12.3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폐지 · 공포 2004-12-30 (법률 제07254호) · 시행 2005-01-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254호(2004.12.30)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정부의 일반회계 2006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가산하여 교부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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