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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경재 무소속 · 공동 27
대안반영폐기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11.12 발의
발의2004.11.12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