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준 한나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3.31 공포

발의2004.12.08

위원회 회부2004.12.09

위원회 상정2005.02.18

위원회 의결2005.02.23

법사위 회부2005.02.23

법사위 상정2005.02.25

법사위 의결2005.02.25

본회의 상정2005.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3.02

정부 이송2005.03.16

공포2005.03.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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