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 폐지 · 의안번호 171156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4.14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04.12.13
위원회 회부2004.12.14
위원회 상정2005.02.21
위원회 의결2005.02.24
본회의 의결 폐기2005.04.14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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