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1199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원호 열린우리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4.12.27
위원회 회부2004.12.28
위원회 상정2005.02.18
위원회 의결2005.12.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12.0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