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1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세환 한나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4.12.30
위원회 회부2005.01.03
위원회 상정2005.02.18
위원회 의결2005.12.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12.08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