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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29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5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발의2005.01.27
위원회 회부2005.01.28
위원회 상정2007.06.14
위원회 의결2007.06.20
법사위 회부2007.06.20
법사위 상정2007.06.28
법사위 의결2007.06.28
본회의 상정2007.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2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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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