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재직근로자 및 해고자 등에 대한 휴대폰불법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방해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1412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재직근로자 및 해고자 등에 대한 휴대폰불법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방해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5.02.28
위원회 회부2005.03.02
위원회 상정2005.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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