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530호(2005.5.31)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영업보고서) ①선물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 및 12월간의 영업실적·재무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물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95조의2제1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자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각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49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3제1항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78조의 제목 및 동조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며, 제81조제1항 및 제81조의2제1항 중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2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국환거래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하며, 제101조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