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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공성진 한나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5.03.15
위원회 회부2005.03.16
위원회 상정2007.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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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