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폐지 · 의안번호 17163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5.04.13
위원회 회부2005.04.15
위원회 상정200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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