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돈 자유선진당 · 공동 10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13 공포
발의2005.04.19
위원회 회부2005.04.20
위원회 상정2005.06.14
위원회 의결2005.06.16
법사위 회부2005.06.17
법사위 상정2005.06.22
법사위 의결2005.06.22
본회의 상정2005.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6.23
정부 이송2005.06.28
공포2005.07.1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