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615호(2005.7.29)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대출업무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의6 후단중 "신탁법"을 각각 "「신탁법」"으로 하고, 제12조의2제3항 및 제12조의3제3항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의8제5항중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6조제1항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3 (적용배제)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15조 및 제24조의4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제10조제2항의"를 "제10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중 "(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銀行을 포함한다. 이하 "信託會社"라 한다)"를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