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588호(2005.7.13)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염병예방법"을 "전염병예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중 "전염병"을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수두(水痘) 7.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⑦"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소독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傳染病病原體의 檢査·보존 및 관리)"를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한"을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병원체를 이동하고자 하는"으로, "분리일시 등"을 "분리일시 또는 이동계획 등"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병원체, 신고절차 등"을 "신고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분리병원체의 보존 및 관리"를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傳染病患者등의 名簿作成)"을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보관 등)"으로 하고, 동조중 "작성·비치"를 "작성·보관"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중 "제2군 내지 제4군 또는 지정전염병"을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한다. 제11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수두 제21조제1항중 "보관하여야 한다."를 "보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의 제목 "환자 및 환가"를 "환자 및 방역조치"로 한다. 제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제목 "(第1群傳染病患家에 對한 防疫措置)"를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중 "전염병환가"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후단중 "신고한"을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40조의9중 "허가를 취소하고자"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로 한다. 제47조제5호중 "구 또는 시·군"을 "시·군·구"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3. 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제54조의5중 "질병관리본부장, 국립검역소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7호중 "제40조의6"을 "제40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5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자는"을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로 하고, 동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고한 자 제3조의2제3항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제21조의3제1항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7호, 제2조제7항, 제4조제1항, 제5조의2 및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분부터 적용한다. ③(예방접종기록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