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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1807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병국 한나라당 · 공동 12
철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6.2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05.05.13
위원회 회부2005.05.16
본회의 의결 철회2005.06.24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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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