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714호(2005.12.7)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 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공사준공)"을 "(공사의 시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준공"을 "착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공사기간 등이 포함된 공사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제1항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공복리를"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의 보전 등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수기한이 경과된 때 4. 사업경영의 불확실 그 밖의 사유로 삭도 또는 궤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궤도시설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궤도시설을 변경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7.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8.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최고를 받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9.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10.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11. 사업정지기간 중에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검사 : 삭도 또는 궤도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준공검사 후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행한 자 3.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행한 자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삭도등을 사용한 자 7.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삭도등의 시설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변경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삭도공사 또는 궤도공사부터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