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640호(2005.7.29)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난구호법"을 "수난구호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기등의 수색과 구조"를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항공기등"을 "항공기 등"으로, "추락등"을 "추락 등"으로 하며, 동조제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라 함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라 함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률등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중 "법률이나 조약"을 "법률"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조약규정의 적용)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한 조약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약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앙구조조정본부등의 설치)"를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중앙구조조정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를 "중앙구조본부"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 또는 구조지부를"을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중앙구조본부와 구조본부 및 구조지부의 설치·운영등에"를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며,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설치·운영 등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본부 및 구조지부의 장"을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 법에 의한 구조대로 본다. 제9조제4항 중 "인력과 장비를"을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중 "구조본부의 장"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등)"을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해외 수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 ①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구조본부의 장"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조난사실의 신고등)"을 "(조난사실의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구조본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소방서장"을 각각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구조본부의 장 또는"을 "구조본부의 장이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구조본부의 조치)"를 "(구조본부 등의 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구조본부의 장 또는"을 "구조본부의 장이나"로, "구조대 및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기타"를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구조본부에"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구조본부의 장"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예인선등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자에게 조난선박등을 예선하게 하거나 기타"를 "예인선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난선박 또는 구조본부로부터"를 "조난선박,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구조본부로부터"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로, "구조본부의 장"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를 "(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로 하고, 동조 중 "구조본부의 장"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구난통신"을 "조난통신"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구조본부의 장"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선위통보)"를 "(선박위치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선위통보해역"을 "선박위치통보해역"으로, "구조본부의 장"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통신설비등의 이용)"을 "(통신설비 등의 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구조본부의 장"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으로, "방송국"을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기타 물건등"을 "그 밖의 물건 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중앙구조본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조정본부를 이 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로, 구조조정본부는 광역구조본부로, 구조지부는 지역구조본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