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575호(2005.7.8)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조제2항제4호 나목중 "리터당 460원"을 "리터당 454원"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리터당 231원"을 "리터당 201원"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리터당 20원"을 "리터당 17원"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킬로그램당 704원"을 "킬로그램당 360원"으로 하며, 동호 아목중 "리터당 169원"을 "리터당 147원"으로 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제4조 단서·제9조제3항·제10조제2항 및 동조제4항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호 및 동조제4호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4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이 법의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29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과세대상 │ 단위 ├───────────┬──────────┨ ┃ │ │ 이 법의 시행일∼ │ 2006. 7. 1∼ ┃ ┃ │ │ 2006. 6. 30 │ 2007. 6. 30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365원 │ 404원 ┃ ┃ 나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78원 │ 201원 ┃ ┃ 다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5원 │ 17원 ┃ ┃ 라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킬로그램당│ 360원 │ 360원 ┃ ┃ 바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30원 │ 147원 ┃ ┃ 아목 해당물품 │ │ │ ┃ ┗━━━━━━━━┷━━━━━┷━━━━━━━━━━━┷━━━━━━━━━━┛ ④(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