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현재 각 소관 부처 및 연구회에서 각각 다른 평가지표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창출된 연구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계획 등의 마련(법 제5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년마다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을 포함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성과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 실시(법 제7조) 국가적으로 주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한 후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각 부처 및 연구회가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적절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함. 다. 자체성과평가의 실시(법 제8조) 각 부처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간 연구성과 등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평가결과의 활용(법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하며, 우수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법 제11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