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최근 국가간 인적 교류 및 동·축산물의 교역 증가에 따라 구제역·광우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가축방역기관 등의 수의인력 확보가 미흡한 실정인바, 수의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가. 공익수의사의 신분(법 제2조 및 제3조) 공익수의사는 농림부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물검역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나. 종사명령 등(법 제5조 및 제6조) 농림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수의사 소요인원을 정하고, 근무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도록 함. 다. 의무복무기간(법 제9조) 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함. 라. 신분상실 및 박탈 등(법 제12조) 공익수의사가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근무기관을 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수 등(법 제16조) 공익수의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