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694호(2005.11.8) 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계저당법"을 "건설기계저당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기계등록관청"으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질권설정의 금지) 건설기계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준용규정) 건설기계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 및 동조제4항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