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612호(2005.7.21)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8조의 제목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무원이"를 "공직자가"로,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공무원이"를 "공직자가"로 하며, 동항제4호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공무원"을 "공직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무원이"를 "공직자가"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로, "법령"을 "법령 또는 내부규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설치)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8.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제20조제3항중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4항중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제1항 단서중 "연장사유를"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신분보장)"을 "(신분보장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민은"을 "누구든지"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 각호"를 "제5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중 "신분보장조치"를 "조치"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요구자"를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로, "신분보장조치"를 "조치"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신변의 보호)"를 "(신변보호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중 "제32조 및 제33조"를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책임의 감면)"을 "(책임의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제1항중 "추천할 수 있다."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져온 경우에는"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절감이 있음을"을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로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제37조제1항중 "보상신청"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보상금"을 각각 "포상금 및 보상금"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그밖에 보상금"을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법률"을 "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법률"을 각각 "법령"으로 한다.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 및 제5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의2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도개선 권고의 재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위원회의 권고부터 적용한다. ③(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④(포상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⑤(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승계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