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809호(2005.12.30)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인정"을 "인증"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략기술"이라 함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전략물자의 개발·제조·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용도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인정"을 각각 "인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기술로 인정하는 때에는"을 "신기술인증을 하는 때에는"으로, "신기술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신기술인증서"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로, "우선구매"를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인정"을 "인증"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인정대상"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이 신기술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를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7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받은 전문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중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제7조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①전략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을 하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이하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출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략기술의 수입국·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신청한 전략기술의 기술수준·사용용도 및 유출가능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전략기술의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의 새로운 수출통제사유의 발생 등 과학기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의 제목,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신기술인정"을 각각 "신기술인증"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신기술을 인정받은"을 "신기술인증을 받은"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제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의3 (청문)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허가의 취소 2.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 승인등의 취소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취소 제15조제1항중 "지원"을 "인증 및 지원"으로, "승인"을 "승인 및 변경승인"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동조중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승인"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종전의 제1호)중 "허위로"를"거짓으로"로 하며, 동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2조제1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관리법"을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