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806호(2005.12.30)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9조의2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9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2항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9조의5 및 제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통제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⑧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6 (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기술능력"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인가의 기준 및 유효기간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를 "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2조의3제4호 본문 중 "제12조의2제6항"을 "제12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호 중 "기술능력"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적·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원자로의 연료로서"를 "그 허가받은 사업에"로 한다. 제5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적 능력"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을 것"을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하여 발생한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線量限度)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술적 능력"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호 중 "기술적·경제적 능력"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사고의 조치 등)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제1항 본문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의6제2항 중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을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10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8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관계전문기관"을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보수교육의 실시"를 "보수교육의 실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단서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18조제7호 중 "제89조"을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88조, 제97조"를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0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122조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제기술원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통제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통제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통제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통제기술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안전기술원의 이사회에서 통제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통제기술원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제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통제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직원의 신분) 통제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안전기술원 직원 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통제 기술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