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150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8.04 공포
발의2005.06.29
본회의 상정2005.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06.29
정부 이송2005.07.21
공포2005.08.0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