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농지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72175

귀속농지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귀속농지특별조치법」은 일시 등 경과와 관계사무의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므로 법체계에 맞도록 폐지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21 공포

법사위 회부2005.06.23

발의2005.06.29

법사위 상정2005.06.29

법사위 의결2005.06.29

본회의 상정2005.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06.30

정부 이송2005.07.07

공포2005.07.21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귀속농지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5-07-21 (법률 제07607호) · 시행 2005-07-2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607호(2005.7.21) 귀속농지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귀속농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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