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223호(2007.1.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제2항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의 제한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의 분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관한 업무 제44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피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7조제4호 중 "제44조제3항제1호"를 "제4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8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