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740호(2005.12.2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력기술관리법"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중 "감리업체"를 각각 "공사감리업체"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제12조제1항 본문중 "감리업"을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으로, "감리"를 "공사감리"로 하고, 동조동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발급 및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감리원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을 "감리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사감리업"을 "감리업"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감리용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공사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리용역계약"을 "공사감리용역계약"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감독)"을 "(보고 및 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를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내보여야 한다."를 "내보여야 하며, 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검사시간 및 검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4.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에 한한다) ③시·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감리"를 "공사감리"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감리"를 "공사감리"로 하며, 동조제4의3호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의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배치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를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로,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조동호 단서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본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3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18조제5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27조의2제1항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