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597호(2007.8.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동조 후단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 및 제132조의4"는 "제92조 및 제93조""를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을 "육성한"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등)"을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을 "육성한"으로,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하게"를 "육성하게"로,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제25조의 제목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등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로, "직무상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을 "직무상 육성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며, 동항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출원품종"을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 제목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허법 제14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를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의견을 들어야"를 "심의를 거쳐야"로 한다. 3. 전쟁·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92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의 제목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특허법"을 각각 "「특허법」"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제92조 내지"를 "제93조 및"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제132조의3·제132조의4·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2조 또는 제93조""를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3조""로 하고,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제2항의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⑦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생산·판매"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호중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한다. 6. 국가·인종·민족·성별·장애인·공공단체·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제111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에게"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림부장관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품종생산·판매신고서"를 "품종의 생산 또는 수입 판매신고서"로 한다. 제11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제1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1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농림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121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제114조에 따른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종자업자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을 각각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로 한다. 제134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을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로 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을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하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부터"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로 한다. 5.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때 9. 제140조제3항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국내유통을 한 때 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한 때 제140조제1항 본문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을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로 한다. 제141조제1항중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45조제5항중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목적·시간 및 조사자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 (종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 1.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 2.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재정(裁定)의 심의 3. 종자업자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②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8조의2 내지 제15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 (분쟁의 조정) ①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58조의3 (위원의 제척 등) ①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종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8조의4 (자료요청 등) ①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8조의5 (출석의 요구) ①종자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의6 (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의7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67조중 "잠업법·담배사업법·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을 "「담배사업법」·「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으로 한다. 제168조의 제목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중 "특허법 제217조 내지 제220조"를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 내지 제220조"로 한다. 제7조제1호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제74조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며, 제86조제2항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고, 제105조제6항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며, 제10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특허법"을 각각 "「특허법」"으로 하고, 제170조제1항중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하며, 제176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중 "특허법"을 각각 "「특허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