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923호(2006.3.2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의 제목 "(지도·감독)"을 "(실적제출과 조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검사"를 "조사"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