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754호(2005.12.23)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4호중 "제28조제4항의 규정에"를 "제28조제5항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