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044호(2006.10.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서면으로 선장·선박소유자·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선장·선박소유자·안전관리대행업자·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선박안전법」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선박안전법」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