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및접속수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393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5.08.16
위원회 회부2005.08.18
위원회 상정200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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