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748호(2005.12.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제29조제6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호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1호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하며, 동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2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