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316호(2007.3.29)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국제협력단법"을 "한국국제협력단법"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④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⑥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5조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