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727호(2005.12.14)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범죄인인도법"을 "범죄인인도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대한민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범죄인의 인도"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긴급인도구속"이라 함은 도망할 염려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 "동종의"를 "동종의 또는 유사한"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2장 인도사유와 인도의 제한"을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로 하고, 동장제5조 내지 제10조를 동장제1절로 하며, 제5조 앞에 "제1절 인도사유와 인도의 제한"을 삽입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4.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를 "범죄에 관하여"로 하며, 동조제5호중 "범죄인의 환경"을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引渡犯罪외의 處罰禁止에 관한 保證)"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처벌금지에 관한 보증)"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1호중 "인도청구의 원인이 된"을 "인도가 허용된"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동의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으로부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범죄인을 제3국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범죄가 제7조 각 호 또는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제11조 내지 제18조)을 제2장제2절로 하고, 동절의 제목을 "제2절 인도심사절차"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인도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인도청구에 관한 서류를"을 "인도청구서 등을"로,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하 "檢事長"이라 한다)"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소속검사(이하 "檢事"라 한다)"를 "소속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범죄인의 인도동의) ①범죄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인의 진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무부장관은 2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장(제19조 내지 제31조)을 제2장제3절로 하고, 동절의 제목을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검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구속영장은 군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④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검사에게 인치(引致)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중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9항 및 제214조의3"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 제214조의3 및 제214조의4"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 받은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긴급구속"을 "긴급인도구속"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검사장에게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검사장에게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한다. 제5장(제32조 내지 제41조)을 제2장제4절로 하고, 동절의 제목을 "제4절 범죄인의 인도"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검사장에게 검사"를 각각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검사장"을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장(제42조 내지 제44조)을 제3장으로 하고, 동장의 제목을 "제3장 외국에 대한 인도"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검사장 등의 조치)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장·지청장 등은 소속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작성·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는 이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3 (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조약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외국에 대한 동의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청구·긴급인도구속청구·동의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 제목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인도청구서와 관계자료를"을 "인도청구서 등을"로 한다. 제7장(제45조 내지 제50조)을 제4장으로 하고, 동장의 제목을 "제4장 보칙"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통과호송 승인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범죄인을 호송하는데 있어 제3국의 영토를 경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승인요청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 ①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범죄인인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 동법 제6조제1항, 동법 제7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장·인수허가장 또는 외국정부 발행의 범죄인인도명령장 등 범죄인인도 관련서류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 인도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대상 병역의무자인 때에는 제1항의 출국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제7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형사소송법"를 각각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