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826호(2005.12.30)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 기능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각각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입상한 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입상을 취소하고 3년간"을 "부정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