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009호(2006.9.27)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예방접종"을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중 "임시로"를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제1호 중 "예방접종"을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51조제2호 중 "제49조(제47조제2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를 "제49조(제47조제3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