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746호(2005.12.23)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보고·檢査)"를 "(보고 및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는"으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를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이하의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유통시킨 때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3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검사"를 "조사"로, "한다."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2조제6호중 "광업법" "「광업법」"으로 하고, 제20조제2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하며, 제27조제4항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으로 하고, 제39조제4항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하며,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39조의4제3항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며, 제39조의6제2항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제39조의12중 "국토기본법"을 "「국토기본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5조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