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299호(2007.1.26)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1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제11조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표시위반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조제1호·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벌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제53조의3으로 하고,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벌칙) 제2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3(종전의 제53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폐기물을 배출한 자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5조 중 "제53조의2"를 "제53조의2·제53조의3"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