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790호(2005.12.29) 보훈기김법 일부개정법률 보훈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훈기김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8호중 "국가유공자등"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하며, 동조제9호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한다. 제6조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및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6항·제8항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9호중 "공공자김관리기김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12호 및 제5조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김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하며, 제7조제7항 후단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