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정부)

⊙법률 제7724호(2005.12.14)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6회계연도 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서 생긴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 (재산 등의 승계 및 지원) ①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 전에 확정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를 "철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의2.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무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소관 국유토지로서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로 승계되는 국유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무상사용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토지에 대한 사용해제 및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