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042호(2006.10.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7조제2항중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 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설계자문·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확정 여부 7. 항만공사시행으로 인한 직접 및 간접적인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다른 法律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 가목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제9조제2항제9호중 "농지전용의 허가"를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21.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일반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제1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4조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7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9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0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며, 동항제23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