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996호(2006.9.27)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를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로 한다. 제4조중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을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 제16조제1항중 "일반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을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친환경농산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요건 및 절차 등"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3제1항중 "수입하는 자"를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의4제1항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1년"을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사위(詐僞)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며, 동조제2호중 "표시를 하는 행위"를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산물임을 알고"를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조사 결과"를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로 한다. 제17조의7중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를 각각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로, "생산하고자 하는"을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인증기관(해당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품을 생산한 자"를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검사등"을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검사 결과"를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보고 및 점검 등)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점검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를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우선구매)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자 제24조제2항중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유사한 표시를 한 자"를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로 하며, 동조제4호중 "농산물임을 알고"를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의5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2항중 "농약관리법"을 "「농약관리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며, 제24조제3항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하고, 제24조의2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신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8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 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