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064호(2006.10.27)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 국립암센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암센터법"을 "국립암센터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사업) 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암관리에 관한 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4. 암의 예방 및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암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이 위탁된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2조의 제목 "(出捐金)"을 "(출연 또는 보조)"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중 "사업년도 개시 2월 전까지"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며, 제20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